> 진흥회소개 > 주요사업
  • 정밀화학산업기반강화사업
  • 특정물질사용합리화 사업
  • 화학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사업

Ⅰ. 정밀화학산업 기반강화 사업

 1. 정밀화학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가. 미래산업 선도형 핵심 정밀화학소재 발굴 및 경쟁력 강화 로드맵 구축
     - 대일, 대미 무역적자가 큰 정밀화학소재를 중심으로 소재별 수입원인 분석 및 우전지원 대상 도출
       소재별로 기술적, 시장적, 제도적 문제분석을 통해 수입원인 규명 및 기술적 문제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 도출
     - 소재별 기업체 수요 조사분석을 통한 전략육성소재 최종 선정
       수요/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략육성 소재 최종 선정
     - 전략육성소재별 기술ㆍ시장 등 관련 현황 및 전망 분석, 소재별 육성 전략 로드맵 작성
나. 회원사 경쟁력 강화 지원
     - 회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상품화와 관련한 평가 및 시험내용, 할인범위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회원사의 평가 및 시험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회원사의 특허출원 및 등록 등 지적재산권 확보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다. 2011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 발굴
라.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발굴
마. "부품ㆍ소재산업 통계구축" 사업수행
바. 각국과의 FTA 추진에 따른 홍보강화
사. 기업활동 규제 내용 조사ㆍ건의 적극추진

            

2. 국내외 환경ㆍ안전 규제 대응 지원 사업

가. 화학제품 환경규제 대응 정보지원 체제 구축사업 성과 활용 강화
나. EU REACH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지원 및 홍보강화
다. 국내ㆍ외 환경규제 관련 기술지원 서비스
라. 국제 환경협약 및 규제제도 등에 대한 홍보강화

      

3. 국내외 표준화 지원 사업

가. 수소ㆍ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체계 구축 사업
나. 제품안전정보자료(PSDS) 지원체계 구축 사업
다.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을 통한 정밀화학분야 표준화 로드맵 작성 및 KS 표준 정비 사업

 

4. 회원사 이미지 제고 및 수출지원 사업

가. 세계일류상품 발굴 및 지원
나. 정밀기술대회 포상기업 발굴 및 지원

          

5. 회원사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 사업

가. 간담회 및 세미나 등 개최
나. 국내 화학관련 연구소 및 생산시설 등 산업현장 견학
다. 회원사간 간담회 개최

     

6. 자료발간

가. 정밀화학지 발간
나. 정밀화학 통계자료 발간
다. 정밀화학 영문회원명부 발간
라. 화학뉴스 제공 및 기타 홍보자료 발간
마. 국제 환경협약 및 규제제도 등에 대한 홍보강화
바. 오존액션 및 오존뉴스 발간

1. 사업 개요

○ 목 적

-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조치에 대한 국내이행 의무 준수 및 해당 규제로 인한 국내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꾀하고 대체전환 촉진을 지원

* UN이 중심이 되어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87년에 채택되어 ’89년 발효
  (우리나라는 ‘92년에 가입, 197개 회원국)

○ 근거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신법」 제3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 연 혁

- (1991년) 오존층보호법 제정 공포
- (1992년)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설치[특정물질 배출억제 및 대체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 (2000년) 공공기금으로 전환
- (2015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산촉기금)에 통합되어 산촉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운영
  * 기금관리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

○ 주요업무

-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활용 개발 지원
- 시설대체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및 융자금 대여
- 특정물질 관련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 몬트리올의정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및 산업계 교육·홍보

○ 재원 조성

-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입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등

 

2. 주요 사업내용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의무 이행을 위하여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의 제조‧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수행
  * (사용합리화)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의 사용으로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

󰊱 대체물질 활용 기술개발

ㅇ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의 제조 기술개발 및 旣개발 대체물질을 활용한 제품의 상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지원

   - 대체냉각 시스템 개발, 대체물질 제조공정 개발 등 2개 분야, 2개 과제의 사업비 및 평가관리비 지원
   - 지원형태 : 출연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지원조건 : Matching Fund(출연 : 75%, 민간 : 25%)

󰊲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

ㅇ 특정물질 사용 설비를 대체물질 이용 설비로 전환 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관련 업계의 시설 대체를 유도

   - 지원형태 : 융자(8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지원조건 : 연간 10억원 이내로 해당연도 소요자금의 90%
   - 융자금리 : 공공자금대출금리(기준금리) - 2.0%(단, 최소금리 1%)

󰊳 몬트리올의정서 대응

<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

ㅇ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정책제시 및 기술적 한계로 대체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특정물질 회수·재활용 및 분해 등 특정물질 관리체계 마련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ㆍ총괄주관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대체전환촉진기술지원)
      ㆍ세부추진기관 :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정책연구개발), 인하대학교(특정물질관리체계구축)

< 몬트리올의정서대응지원 >

ㅇ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의무 이행과 오존층파괴물질의 국제적 규제동향 및 대체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산업계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사업내용
     ㆍ연간 특정물질 제조‧수출입실적 보고(의정서 7조, UNEP 오존사무국)
     ㆍ의정서 당사국 총회 및 실무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ㆍ업체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오존층보호의날’ 행사 주최
     ㆍ국제 규제동향, 대체사례 및 정책정보 등 정보자료 발간 제공

󰊴 특정물질의 부담금 부과‧징수 및 쿼터 관리

ㅇ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 부담금 납부독촉 등의 부담금 관리
ㅇ 1차 규제조치(‘10년 종료)에 이어 2차 특정물질 감축계획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지경부공고 제2012-487호, ‘12.10.26)
    (‘13년 시작, <참고 2>)에 따라 업체별 연간 제조‧수출입 한도량을 배정*하기 위한 쿼터허가제** 운영
   * 제조·수입업체로부터 매년 11.15일까지 다음연도 요구수량을 신청받고,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법 시행령 제11조)의
     심의를 통해 업체별 배정량 확정
   ** 허가업체들은 산업부로부터 해당 쿼터허가를 받은 후 매 수입 시 별도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의 수입확인을 통해 수입 가능
ㅇ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허가업체로부터 반기별 제조‧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접수‧분석 및 산업부에 보고

1. 사업목적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국으로서 협약 물질ㆍ시설에 대한 신고 및 국제사찰 의무 등의 원활한 국내이행과 협약이행에 따른 화학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제 구축

2. 사업수행근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를 본회에 위탁함에 따라 매년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3. 주요 사업 내용

가. 정기신고

⊙ 정기신고서 접수 및 제출

ㅇ 협약 및 국내법에 의한 정기신고서 접수

. 국내 신고대상업체로부터 신고서 접수
ㆍ전년도 연간실적신고서 접수 : 매년 2월 15일까지
ㆍ다음연도 연간계획신고서 접수 : 매년 9월 15일까지

ㅇ 변경 및 이전신고서 접수 : 수시

<신고대상물질 및 신고기준>

구 분 신고대상활동 신고기준 저농도기준
2종화학물질 제조, 가공
소비,수출입
BZ : 1kg 이상
아미톤ㆍPFIB : 10kg 이상
1%
원료물질 : 1톤 이상(단, 수출입의 경우 100kg 이상) 30%
3종화학물질 제조, 수출입 30톤 이상(단, 수출입의 경우 3톤 이상) 30%
단일유기
화학물질
제 조 유기화학물질 : 200톤 이상
인,황,불소(PSF)를 함유하는 유기화학물질 : 30톤 이상(개별물질당)
-

ㅇ 정기신고서 등 제출

. 업체 신고서 종합 및 OPCW 제출용 신고서 작성 제출(산업통상자원부)

⊙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정보망 운영

ㅇ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협약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내외 협약관련 최신정보 등 홍보

ㅇ On-line 신고접수 DB시스템 관리 운영

나. 국제사찰대응 및 국제협력

⊙ 국제사찰대응

ㅇ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산업사찰 대응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산업계 관련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대응

ㅇ 모의사찰실시(필요시)

. 특정화학물질 제조ㆍ수출입 등 업체 및 DOC/PSF 사찰대상 시설에 대한 중점적인 모의사찰 실시

⊙ 국제협력

ㅇ OPCW회원국 총회, 집행이사회 등 관련회의 참가

. 협약이행 논의동향 파악 및 우리나라 입장 반영

ㅇ산업분야 전문가회의 및 OPCW 주최 지역회의 참가

. 국내 산업계 입장 반영 및 미해결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다. 전문가활용 및 교육ㆍ홍보

ㅇ CWC 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
    협약의 원활한 이행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정부관계자, 협약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ㅇ OPCW의 연수과정에 국내 담당자 교육 이수
ㅇ 국내 신고ㆍ사찰대상업체 담당자 교육 실시
ㅇ 협약 이행관련 국제적 동향 등 정보 및 기타 홍보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