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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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6 09:56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  
안녕하세요.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입니다.

세계 각국은 기술규제*를 강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자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표준과 다른 자국중심의 기준을 도입하거나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을 차별하는 등 필요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WTO-TBT 통보문(건) : ('15) 1,977 → ('16) 2,332 → ('17) 2,580 → ('18年) 3,065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기업이 외국에 수출할 때 현지 불합리한 기술규제(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로 수출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세계무역기구 혹은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규제 당사국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국외로 수출시 기술규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TBT종합정보포털(KNOWTBT.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